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현장 공백이 커지자 지난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2천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 등 의사들을 달래는 ‘당근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거듭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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