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양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 협상 상대인 원내지도부까지 연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민생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 서로를 향한 비난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전략공천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김혜경 씨 담당 부실장을 맡았던 것을 두고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해당 공천은 이 대표 부인의 일정 수행 담당 인사를 위한 위인설천(爲人設薦)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 예비후보에 대해 “중앙당 여성국장, 디지털미디어국장 등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며 “이러한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의료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주(駐)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신임 대사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의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기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호주 정부에도 이런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2개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용산 경호처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버리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풍자, 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히고 특히 SNL과 인터뷰에서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아마 본인도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대통령 출근길 지각을 체크한 유튜브 영상을 ‘국가안보 위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고, 최근에도 가상임을 명확히 밝힌 대통령 풍자 영상을 딥페이크 문제로 왜곡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며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 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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