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증원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의사들에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료정책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직접 대화하자며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의료계 주장을 일축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구입 가능해지면서 병원 이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 미용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고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11만2000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을 늘렸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했다. 미용성형으로 매년 600~700명씩 의사가 빠져나간다며 실제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1000명 가까이 줄었다고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정부가 그간 의료계 요구로 함께 논의해 추진해오던 다른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당근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R&D 투자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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