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날부터 사직서를 제출, 제자인 전공의들과 함께 환자 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거듭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거점 국립 의대의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에 시설 미비, 교수진 부족 등의 우려가 대두된 데에 대해선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향해선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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