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단체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면서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드러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고 썼다.
또 A씨는 “그냥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라고 평했고, “(이 기형적인 시스템을)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게시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모니터링 중이고,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의료 시스템을 박살내자”는 게시물에 대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직 의사가 그런 내용을 게시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의사들, 급여는 지급받고 있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대부분은 파업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성모병원 측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또한 “파업 전공의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급여일이 15일인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월 월급의 경우, 빅5 병원 중 4개 병원에서 정상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급여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일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은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병상 가동률 ‘반토막’… 의료 시스템 마비 현실화되나?
19일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60~70%대로 접어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50~60%대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도 일 평균 200~220건에 달하던 수술 건수를 사태 이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난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3월 내로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아니다.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상태이며,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