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민주당이 전해 논란이 됐다. 정부 측은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정부 측에 물었다.
영수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시민대표단 다수안인)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을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연금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줬다고 거듭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시기는)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22대(국회)라는 용어가 나온 점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묻자, 이 차관은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차관은 “저희가 빨리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주 의원에게 물었다. 주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개혁이라면 성과를 거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고, 한 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저도 확인 중”이라면서 “연금개혁은 법안(개정)으로 완성되고, 법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 특히 연금특위가 갖고 있다”며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마무리된다. 연금개혁 작업을 21대 국회에서 끝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특성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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