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건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런 주장은 그간 당내 강경파나 특별위원회 수준에서 제기돼왔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및 김건희 여사 의혹 외에 특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채상병 외 검토 중인 특검은 ▲이재명 ▲이화영 ▲조국 ▲황운하 관련 사건으로 나뉜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와 야권 인사 3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 건은 전담 대책단까지 꾸렸다. 대북 송금 사건이 이 대표와 직결돼서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예정일은 내달 7일이다. 유죄 선고 시 이 대표도 기소될 수 있다.
강성 친명계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현우 구치소장을 만나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결국 불허됐다. 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숨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그는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자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증도 없이 조작된 증언들로 이뤄졌다”고 했다.
◇“정치검찰의 위법 다룰 전방위적 특검법 필요”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도 대상이다. 우선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최종심만 남은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이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도했다. 이 수사에 조작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검토 대상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당내 조직은 총 3곳이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대·박범계 공동위원장), 대책위 산하 검사범죄대응TF(팀장 김용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순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모여 특검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국·황운하 사건 수사를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대책단 관계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도 소개하려고 했다”며 “변호사의 이 전 부지사 및 검찰 면담 기록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단은 특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 전 부지사 관련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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