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확인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방금 용산 (대통령실) 쪽과 연락이 됐는데 (독도)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더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얘기를 들어보니 관계자는)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소장은 ‘전날 하루종일 (독도 선언이) 화제였는데 당시에 얘기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진행자 지적에 동의했다. 장 소장은 “당연히 어제 이거를(논란 확산을) 진압하고 입장을 냈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실이 아닌지 알 수는 없다”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입장이나 멘트를 할 것이라더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대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선언에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확인 발언이 자칫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경찰력을 통해 실효 지배하는 것을 ‘불법 점거’라고 규정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시도해왔다.
일본 외무성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이를 분쟁 지역화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각료 회의를 통해 ICJ 제소 방침을 확정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ICJ 회부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제소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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