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은 너무 미비해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저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만 2천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입장이다.
박 부위원장은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는 난방비, 가스비, 공공요금에 이어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인상 소식”이라며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임금노동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고 임금의 최저선”이라며 “최저임금만 딱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발언자로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는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무려 5.5% 급락했다”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는 22년 4월부터 연속 10개월간 이어지며 노동자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후세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부자들만 위하는 형태를 방치했다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해당 최저임금의 주요근거 네 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각종 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기 때문에 물가 폭등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이 저하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해진 탓이다.
또, 최저임금법 제4조의 결정 기준 중 하나가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점을 언급하며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안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사무처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곽현희 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총 9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