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늘었지만…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해 왔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확충이 더뎌 지역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빠르게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천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의 영유아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개에서 2020년 24.6개로 늘었다.

2009년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1만 명당 0.4개였던 것이 2020년엔 6.2개로 벌어진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자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 명당 어린이집 숫자는 수도권이 143.9명, 비수도권이 130.8명이었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광역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지역 간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차등적 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