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외교, 뻔한 정답 놔두고 일부러 오답 선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30년간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대내외적 위기 속에 회담이 열렸는데 역시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핵 공유’ 문제도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회담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순방 때마다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아집과 독단,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를 빚어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은 형식과 의전만으로 본다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비유하자면 삼단콤보 웨딩케이크를 보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정작 채웠어야 할 외교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외교참사가 월례행사가 돼 가고 있다”며 “더 염려되는 것은 단순한 사건·사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교 철학 부재로 나라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