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례 발굴·선정 과정에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질병관리청, 부산시, 강원도 등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금년 수요조사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의 신청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작년 선도사례 수요조사에는 19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올해 선도사례 수요조사에서는 31건의 신청이 접수돼 작년 대비 63%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KDI가 가명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고령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과제를 수행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서울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고려대는 실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강남대는 공공부조 제도 확대가 대상자의 고용·건강·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동권리원은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고 군산대는 졸업 후 경력경로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역량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지역 특화 과제로는 부경대가 부산 지역화폐 운영 정책개선을 위한 이용행태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강원도가 코로나19(COVID-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선도사례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며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참여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외부기관과 가명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선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별 내부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9개 선도사례 연구진과 만나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를 결합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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