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들이 노상방뇨, 음주, 흡연 등을 해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2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것을 시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이러한 불법 시위가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17일 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제로 노숙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일부 노조원들이 시위 과정 속 술을 마시거나 노상방뇨, 흡연 등을 밤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세종대로 일대에는 이들이 남긴 술병과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t이 쌓이며 악취가 진동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노총 행태가 근절되고 읺지 않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