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아산硏 연구위원 “北발사에 경계경보 발령은 잘 한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참은 31일 오전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위성 탑재를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05.31.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31일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위급 재난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면서도 무작정 대피하라 안내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일단 경보를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사방향이 비슷하게 걸쳐 있다”며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의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니까 무작정 대피다라는 식으로 이 경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무슨 발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그래도 여기를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위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제 취해야 할 행동을 같이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무작정 대피하라고만 해서 이게 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양 연구위원은 “애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서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남쪽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서해로 쏘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쏘는 방향이 우리 영공 옆을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계속 이런 도발이랄까,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결국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실체를 잘 파악해서 이게 군사적으로, 아까 일본이 주장하듯이 탄도미사일 개발이다, 그러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 이날 우리 합참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힌 데 비해 일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우주발사체인 것은 맞겠지만 탄도미사일적 성격이 있단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소련의 R-7이라고 하는 일종의 ICBM이었다”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처음 발사했던 소유즈 로켓을 그대로 ICBM으로 전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그동안 시험발사한 것은 고각으로만 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기 위해 사거리를 제한해야 하니까 높이 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발사라는 형식을 띠게 되면 정상 각도 발사와 가깝게 되고, 결국 ICBM급 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