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 수능 출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에는 석 달 전에 미리 지시한 내용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또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학 입시 담당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배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일 당시 발표한 교육 정책 공약에는 ‘사교육 의존도 높은 초고난도 문항 폐지’가 포함돼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발언 시기의 문제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단순히 킬러 문항의 배제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수능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수능 체계를 얘기할 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전”이라며 “그런데 불과 (수능을) 몇개월 앞두고 대통령 입에서 출제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60만명인데 그런 말씀 정도는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내년 1월 정도에 해서 내년 수능을 준비할 때 하면 대단히 좋았을 것”이라며 “4, 5개월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수능 평가원이나 출제하는 사람이나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평가원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평가원이 지난 3월에 밝힌 내년도 수능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수능의 기조를 흔들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교육시장에서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 볼 수 없지 않나”라면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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