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마비’ 디지털 블랙아웃 막는다…통신재난관리 심의委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KT (29,800원 0.00%) 네트워크 장애 사고나 판교 IDC(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 전국 규모의 통신 재난 재발 방지 계획을 점검했다. 민간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 관리와 복구 방안 등을 사전 점검해 ‘디지털 블랙아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지난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결과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첫 번째 안건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에선 지난해 10월 판교 IDC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안과 시행령 등을 점검했다. 관련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3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선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습·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11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등이 대상이었다.

세 번째 안건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선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확인했다. 특히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과 대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