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일본의 한마디에 해상 훈련 장소를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예고한 훈련 지점 3곳엔 독도 인근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와 마찰을 피하고자 이를 제외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해군이 지난 4월 해상 훈련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의 문의에 따라 훈련 구역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해군은 북한의 도발과 침투 상황에 대비하는 해상 훈련을 앞둔 4월 초, 관련 기관에 항행경보 구역을 통보했다. 설정 구역은 △독도 서쪽 약 10㎞ 해상(가로 약 27㎞, 세로 약 47㎞ 직사각형 모양)·독도 인근 영해(약 22㎞) 일부 △동해안~강원 속초~경북 포항 동쪽 해상 △동해안~강원 주문진항 부근 해상 등 3곳이었다.
북한 해군 전력이 먼바다를 돌아 은밀히 침투해 우리 연안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 구역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선박 항해와 조업 안전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데 해군은 며칠 뒤 앞서 설정한 구역 전체를 취소했다. 동해안~기사문(강원 양양)~후포(경북 울진) 동쪽 해상 1곳을 항행경보 구역으로 다시 정하고, 독도 인근이 포함된 구역은 취소했다. 실제로 4월 중순 실시한 훈련도 변경된 구역에서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해군이 훈련 구역을 조정한 이유에 일본 행정조직인 방위성 측 입김이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해군의 항행경보 구역 설정 직후 일본 방위성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인근에 항행경보가 발령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우리 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위성이)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를 해왔고, 우리 군은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우리 정부가) 독도 인근의 항행경보 구역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매체에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대북 군사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해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훈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훈련 구역이 축소 조정된 것”이라며 “훈련 내용과 기상 상황, 참가 전력 등에 따라 훈련 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입김 탓에 훈련 구역이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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