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하차도 도로 통제만 됐더라면…중대 재해”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제방’과 ‘도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안타깝게 우연히 한 줄로 이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제방 붕괴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교량 설치와 도로 확장이 수반되니까 제방을 일부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책임자들 간에)허무는 시기와 허무는 정도가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임시 제방 둑의 붕괴와 부실부터, 주민들의 신고와 조바심이 (사고 초기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하공간 침수 방지 소방 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도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으로 분류가 됐다”며 “통제를 꼭 강제로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지 당연히 통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에 누가 통제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모든 조건과 사전 지정과 매뉴얼과 재량과 정보가 다 있었다. 이건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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