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현직 초등학교 교사)은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는 발언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의)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권한은 손발을 묶어버린 것에 있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놓고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 사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를 했을 때 지금처럼 아동 학대법으로 고소당하거나 혹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을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만 고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선례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선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취합 중이라며 “일단은 학교폭력에 신고된 사안이 없었을 뿐, 분명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급에서 아이들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인이 일종의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며 “이것은 학교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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