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데 이어 설명회와 자료 공개 등 의혹 진화에도 특혜 논란이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국책사업이 주무 부처 장관 말 한마디에 전격적으로 ‘없던 일’이 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24일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게 (원 장관) 발언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일시적인 중단(보류) 상태로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부터 올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까지 약 7년에 걸친 자료 55건을 공개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사업 재개를 위한 정부 측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맞대응하고 원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원 장관과 이를 공론화한 국토부의 당초 강경한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다. 원 장관 역시 지난 21일 온통광장(국토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민 질의를 받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류 변화는 국회 움직임에서도 관측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과정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후속 절차는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 특혜 의혹과 재개 가능성,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사업 재추진 가능성과 함께 대안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안에 설치될 분기점(JCT)이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현 단계에서는 고속도로 개발로 수혜를 보는 인근 땅 주인을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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