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사업이 조기에 마감돼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 고민이 깊어졌다.
24일 경향신문은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 A 씨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당초 LH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해 학교 근처 원룸에 거주하려 했지만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마감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 씨는 “곧 개학인데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매우 곤란한 상태”라며 “대학생을 위해 7~8월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거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의견을 전했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청년전세임대 경우에는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최대 1억20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대신 밟아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LH 청년 전세임대사업은 지난 4월 28일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사업 역시 공급목표 대비 신청호수 초과로 조기 마감된 상태다. 입주신청 건수가 올해 공급목표인 3500가구를 이미 넘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엔 신청이 1년에 걸쳐 고르게 들어왔다”며 “올해는 전세사기에 불안감을 느낀 청년들의 수요가 급증하며 신청이 일시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하반기 추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더라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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