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단체 행동 예고
의협 “개원의 등 모든 직역 참여”
개원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반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인데, 의협 회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범의료계 투쟁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료계 투쟁 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한다”고 밝히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개원의들이 의협 측의 단체 행동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선언했던 지난 2020년에도 휴진한 참여한 개원의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총파업을, 2014년 원격진료를 이유로 총파업을, 2020년 의대 증원 이슈로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총파업 중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에서 개원의의 참여율이 지난 2000년 92.3%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29.1%로 대폭 하락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집단 휴직에 참여한 개원의의 참여율은 10% 아래로 집계됐다.
또한, 개원의들이 많은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개원의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많은 이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은 지지하나 단체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 여부에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네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사용자는 ‘개원의로서, 개원의 파업 못 하는 이유 설명해 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개원병원은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지역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파업하면) 단골 다 뺏긴다. 경쟁 의원 좋아지라고 그 짓거리(파업)를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지역 인심 잃든 말든 상관없는 교수·전공의들과는 다르다”고 글을 이어 나갔다.
이어 “어차피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낮을 것이며, 파업을 하기에는 직원 월급 등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랑 전공의는 월급 300만~800만 원이 나오는 게 전부이지만, 개원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하루 고정비로 수백만 원이 털려 나간다. 전공의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저 비용을 대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개원의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해도 정부와 사회에 줄 수 있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해당 글에 존재했다. 작성자는 “ICU(중환자실), ER(응급실), OR(수술실) 다 닫아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 나가야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고, 그래야 의사들이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며 “개원가들 닫아봤자 좀 불편하기만 하고 말지 별다른 타격을 줄 수 없다. 택시 기사들 파업하니까 불편하더냐? 길만 쾌적해지고 좋았지”라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다른 의사들은 “이 싸움은 파업으로는 못 이긴다. 파산하는 병원들이 나오고 보건 노조들이 울부짖어야 끝날 것”,“지금까지 (개원의 파업의) 참가율도 저조했고, 효과도 없었다. 심정적으론 파업 찬성을, 이성적으로는 파업 반대를 하므로 그냥 투표하지 않겠다”, “모두가 총 들고 앞에서 싸워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후방에서 보급하는 보급 부대가 있어야 하는데 개원의들까지 나서면 전공의 지원을 누가 하겠느냐”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동네 병원을 개원한 의사들의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의협의 집단행동 당시 휴진을 결정한 개원의들은 부정적인 지역 여론을 겪어야 했다. 동네병원의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휴진에 대한 소문이라도 나면 경영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할 동네 의원들이 많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의협이 실시한 집단 휴진 찬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대부분의 의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따라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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