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금액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으로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불법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총 6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당내 대선 예비경선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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