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배터리 기준 까다로워져
수입차, 중국산 전기차 견제 뚜렷
점점 감소하는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 됐다. 전년 대비 보조금 기준이 대폭 상향 됐으며, 평가 기준이 신설 돼 더욱 까다로워졌다. 대체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평가 항목이 많다. □ 전기차 주행거리 □ 충전속도 □ 배터리 재활용성 등 보다 현실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또한, 보조금 전액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감소 했다.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됐다.
저렴하고 성능 좋아야 만점
전기차 보조금 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기존 대비 신규 조건이 대거 포함 되면서 일반인 기준으로는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정도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을 축약했다.
□ 배터리 주행거리 차등 기준
: 완충 시 500 km 주행
□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대상
: 주행거리 400 km 미만 중대형 전기차
□ 배터리 효율계수 도입
□ 초고속 충전 지원 전기차
: 30만 원 인센티브
□ 배터리 안전 보조금 도입
□ 전기 상용차 보조금 기준 강화
┗ 전기 화물차 : 보조금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축소, 충전속도 및 배터리 효율계수에 따라 지급액
┗ 전기 버스 : 보조금 최대 7,000만 원 유지
┗ 차상위 이하 계층 지원 상향 : 보조금 30% 추가지원
┗ 택시용 전기차 보조금 상향 :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입 전기차·중국산 전기차
견제 본격화, 국산차 밀어주기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성능 전기차 위주의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가격만 앞세운 수준 미달의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고, 수입 전기차 대신 국산 전기차 구매 촉진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예비 오너들은 현대차와 기아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견이지만, 나라마다 자국산 브랜드를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상황이다.
즉, 전기차 제조사 및 부품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과 같이 점점 보조금 허들을 계속해서 높인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인해 전기차 신차 구매 건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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