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IRA 견제 우회
리스차 예외 규정 활용
전기차 리스 비중 급증 이유로 지목
현대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리스차로 피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규정대로라면 현대차는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동급 경쟁 차량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릴 운명이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리스(임대)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원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아이오닉5 SE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포함해, 북미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리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능해 주목 받은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 현대차의 행보에 태클
이러한 예외 조치는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IRA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미 관계를 고려해, 2022년 12월, 미 재무부는 사업용 판매 차량 역시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조지아에 건설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이 들어서기 전 부터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CRS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 적용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미국 내 현대차, 기아 딜러들이 리스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를 청구한 후 소비자에게 할인 형태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IRA 시행 전 현대차 전기차 리스 비중은 5%에서 40%로 급증했다고 한다. CRS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희생하면서 배출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언제 완공?
위기를 넘긴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다. CRS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예고 돼,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완공 및 양산이 예정되어 있다.
과연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견디며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붙였죠? 과태료 내세요” 앞으로 이런 스타렉스, 신고 당합니다
- “이래서 택시들 욕먹죠” 이런 차는 죽어도 타기 싫다는 시민들
- “쉐보레가 가격 동결?” 현대차보다 가성비 좋아진 ‘이 SUV’ 난리났다!
- “운전자들 대환장!” 유독 한국 고속도로에 단속 카메라 도배 된 이유
- “어쩐지 단속 심하더라” 정부의 역대급 과태료 징수, 기분탓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