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와 음주운전 단속 강화
100일간 특별수사로 범죄 근절 앞장
경찰청,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 예고
경찰청, 보험사기,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선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나열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 상습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범죄자들이 접근 장벽이 낮고, 범죄 수법 학습도 쉬운 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가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무려 6,218명을 검거했다. 대체로 고의 교통사고, 사고 이후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로 검거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민 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과된 보험할증 및 벌점을 되돌려, 피해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악질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가중처벌 적극 적용
한편, 지난해에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및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악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압수·몰수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162대에 달하는 차량을 압수 했고, 1,123명에 달하는 운전자에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밖에 방조범 30명, 운전자 바꿔치기 75명을 검거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경찰 강력 경고!
경찰측은 특별 수사 기간을 알림과 동시에 봄철 야외 활동이 잦아져, 술자리가 많아질 것에 미리 경고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악성 음주운전자는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중범죄로 간주하기에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할 여건을 만들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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