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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 이뤄졌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장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의 역사적인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란 어떤 단체일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는 대전협은 1998년 3월 창립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다.
대전협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기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킨 주요 집단으로 꼽힌다.
대전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의권 쟁취’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당시 ‘부실 의대 청산하고 의사 수를 감축하라’, ‘부실한 의료재정 국고지원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다.당시 정부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단체행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의료대란을 우려했고, 결국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으로 양보했다.
대전협은 2015년에는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조건의 당사자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통과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으로 좌초시키기도 했다.
당시 전공의들은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후배들인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선배들을 도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해야 했고, 의대 증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의정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한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동맹휴학을 벌였던 의대생들은 이제 ‘전공의’가 돼 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대전협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2월 20일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의 요건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장외 투쟁’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정부에 협상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에게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차 제시한 뒤 정부와의 대타협 등 최종 결정은 ‘투표’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 등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타협안을 만들더라도 대타협 성사 여부는 결국 ‘다수 전공의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다. 집단이탈에 나선 전공의 숫자는 1만명에 달한다.
대전협은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도 내부 공지를 통해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정(醫政) 갈등이 20년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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