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 용’ 만들기…아빠 출산휴가 확대·실업계고 우선선발 등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남편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때 고졸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도 늘리고 취업 준비생 등을 위한 ‘천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정보 연계 확대…‘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든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에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나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11대 핵심 프로젝트 내용. ⓒ기획재정부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고졸 비중을 늘리고, 민간기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17곳인 실업계고 거점학교를 늘린다.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 도전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도록 바꾼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1000만 명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의견수렴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