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권익위가 사건 처리 기한 26일 넘겨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에 내린 결론은 듣고 나니 눈이 띠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법적 처리기한(최장 90일) 안에 조사를 매듭짓지 못해 이 사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겨레 손현수 기자 /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