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론되던 ‘사형제 부활’은 다시 없던 일이 됐다.
21일 국민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비치면서 더 관심이 쏠렸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사형제는 필요하다.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 우리 법 형량이 약하다”라고 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했고,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국내에서 사형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국내에서 수년째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흉악범 간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회적 기류를 반영해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 집행이 재개되면 과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는 사례 간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다 국제사회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59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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