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 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온전한 대책이 없어 그동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 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기관이 건설사에 보안 시공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해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발표될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통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 시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퇴임 전인 이달 중이 유력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완공 후 검사 뿐만 아니라 시공 중 검사를 통해 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준공 유예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져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에 층간 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을 꼽을 수 있다”라며 국민 고통을 감안할 때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시공해야 한다면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지 못한 건 바닥과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음을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바닥을 두껍게 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높아져 분양가가 급증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층간 소음 갈등이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등 대형 건설사 중심의 기술 개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강력한 초강수 대책을 내놓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건설사 준공 유예 층간 소음 대책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층간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건설사에서 수익률 악화와 분양가 상승을 얘기했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돈으로 성장한 만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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