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적 관련 민감한 발언을 꺼냈다.
26일 국방부는‘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일부 비판적 보도에 대해 북한정권과 북한군 뿐만 아니라 북한 실상에 대해 침묵하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국내 세력도 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세력 또한 매우 위협적인 세력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 또한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로 발간했다. 5년 만이다. 여기서 적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적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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