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두 차례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춘천시 한 카페를 찾아가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 반복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고도 또 다시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
한편 같은 날경기 안성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은 뒤, 주소를 알아내 집안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스토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해당 인물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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