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임미애 후보 “농업 전문성 있는 ‘농민 국회의원’ 꼭 있어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비례대표는 각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당사자를 의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만으로 의회가 구성되면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론상으로는 다양한 의회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나 비례대표의 역할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이는 그동안 기존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취지에 맞게끔 비례대표제를 운용해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 후보는 대구경북 전략비례대표로 선출돼 비례순번 13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연합 위성정당으로 임 후보는 민주당 출신이다. 그리고 경북 의성군에서 한우 60여 두를 사육하는 농민이기도 하다.

농민출신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후 모습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윤금순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곧 사퇴해 의원활동은 하지 못했다. 임 후보의 남편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이 농민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활동했지만 21대 국회에는 진출하지 못하며 농민 국회의원의 명맥은 끊어진 상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농민출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묻는다. “선거철이 되면 ‘농민의 아들딸’을 자처하며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겠다는 후보들이 넘쳐나는데 왜 농민 후보는 보기 어렵냐”고. “농민의 아들딸에 앞서 농민이 국회로 가면 되지 않냐고”고.

Q. 총선 출마의 변을 밝힌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으면서 수십 년간 의원 1명 배출하지 못한 대구경북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 이 곳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선거를 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그래서 전략지역 비례로 당원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기에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대구경북이 민주당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 안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려 한다. 이번 선거는 출발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 출발점을 잘 살려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좀 더 많은 골목 정치인을 만들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Q. 대학교 졸업 이후,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의 고향인 경북 의성으로 귀농했는데 그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체결을 앞두고 농촌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사회 전체에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면 농촌이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졸업 이후 노동 현장에 갈 것이냐, 농촌 현장에 갈 것이냐 고민할 때 저는 그 상황에서 농촌 현장을 택한 것이다.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기껏해야 농활 다녀본 게 전부였다. 당시에는 농민이 도시로 떠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농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그래서 농활을 가면 농업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농활을 마치고 떠나올 때엔 늘 마음의 빚을 느꼈다. 자신에게 ‘평생 농촌에서 살 수 있는지’를 묻게 되고 잠시 손님처럼 왔다 떠나면서 농민의 삶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했다. 

결혼할 사람이 먼저 경북 의성군으로 귀농했는데 가기 전에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나는 좋다”라고 답했고 결국 1년 뒤에 결혼해 같이 귀농하게 됐다.

Q. 그동안 지역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 어떤 포부로 정치에 나서게 됐나.

귀농 초기에는 우선 농촌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같은 시기에 또래들 중에 경북지역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일단 먹고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내야 할 금액조차 압박으로 느낄 정도였다.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사과값이 폭락했다. 어떻게 다음 해 농사비를 마련하고 먹고살 수 있을지 막막했다. 결국 사과를 트럭에 싣고 직접 팔러 다녔다. 

1톤 트럭에 10㎏ 박스로 포장하면 80개를 싣는다. 짐칸과 운전석 사이 공간에 애들을 태우고 오랜 기간 사과를 팔러 다녔다. 요즘도 남편과 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지 그런 얘기들을 한다.

만약 노무현 바람이 안 불었다면 정치를 했을지 잘 모르겠다. 남편이 당시 대선후보 경선할 때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게 됐다. 마침 의성군 가선거구는 3인 선거구여서 ‘3등만 하자’는 생각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주위 사람들이 ‘왜 굳이 민주당으로 출마하냐’고 많이 얘기한다. 내 입장에선 민주당의 가치나 정책이 훨 우리 농민과 서민의 입증을 대변한다고 본다. 만약 당선에 목표를 뒀다면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관점과 철학으로 정치하길 원했기에 당적을 바꾼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Q. 남편도 이번 총선에 지역구(경북 구미을) 후보로 출마했는데 ‘부부 둘 다 정치를 할 것인가 한명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본 적은 없나.

처음에 군의원 출마는 안하려 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2004년 총선에 출마했는데 그때 느낀 장벽이 만리장성처럼 높게 느껴졌다. 그래서 안하려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마를 설득했다. 

그래서 둘이 정치는 누가하고 농사는 누가 지을지 그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남편이 2015년 국회의원이 됐을 때엔 한우를 다 제 이름으로 돌리고 사육을 전적으로 다 맡았다. 그런데 2018년 도의원 선거 갑자기 출마했고 당선까지 됐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인데도 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인 것 같다. 

Q.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다. 경북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나름의 정책적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함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 의성군은 지방소멸 1순위 지역이고 영양군은 ‘치료가능 질환 사망률’(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률)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배나 높다. 

이 문제를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유치한다던가 젊은 사람들이 살게 해야 한다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정치의 실종은 지방자치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방정치를 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들어가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기초의원은 아직도 2인 선거구가 많다. 경북에서 2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면 특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라 1등만 당선된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무투표당선 비율이 68%나 된다. (대구시 29개 선거구 중 무투표당선 20곳, 경북도 55개 선거구 중 무투표당선 17곳) 이를 선거라고,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면 무투표당선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정치를 살리려면 지방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다.

Q. 지금까지 여러 농사를 지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농사 상황은 어떤가.

마늘과 자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 우리는 소만 65두가량 사육하고 있다. 원래는 사육두수가 더 많았는데 혼자로는 감당이 안 돼서 남편이 국회의원하는 동안 팔았다. 

지금 정부에서 사과 등 과일에 대해 소비자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은 결국 생산자의 몫이 아닌 대형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다. 농민들로서는 땜질식 정책을 계속하는 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높은 과일값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기후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성이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이와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제 중심의 유통 구조도 손봐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니까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꼭 (국회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자신이 해보니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꼭 필요하더라는 것이다. 농촌지역이 기반이라 농업도 보고 있지만 농촌지역구가 워낙 넓어서 보좌인력의 상당수가 지역구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신은 농민의 표로 당선됐으니 농업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관심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다 보니 역량도 분산돼 집중해서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농업에 전문성 있는 비례 국회의원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감각 있는 안목으로 농업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

Q. 최근 경북 상주에서 한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농민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역에서 직접 본 농촌 현황은 어떤가.

한 축산농민이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집도 부도 직전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 집은 몇 년 전 농촌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도시에 있는 아들을 후계자로 데려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엔 우리도 자두밭이 냉해 피해를 입어 수확을 못 했다. 우리지역 복숭아는 완전히 절단나다시피 했다. 그런데다 소 가격도 하락하니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집이라고 다르겠나. 송아값이 계속 떨어지니 답답하다. 

농민들 누구도 한방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사는 곳에서 꾸준히 삶이 유지되길 바란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 농촌에서 희망을 보고 귀농한 사람들이 못 버티고 있다. 이들은 귀농하면서 각종 자금을 받아 지금은 아직 이자만 갚고 있다. 그런데 보통 거치기간이 2~3년 정도로 이제 원금을 함께 갚아야 된다. 내후년 정도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면 농촌에 곡소리가 많이 날거라 본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 문제를 농민이 느끼는 만큼 여의도 정치인들은 느끼질 못한다. 특히 지금 정부는 농촌 현장의 곡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급 한우집에서 쇠고기 맛이나 볼 줄 알지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싶다.

Q.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를 할 수 있느냐인데.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 농산물 생산비안정제 등은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의제들이다.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도 있는데 농민들 사이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이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적인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박이 상습적으로 내리는 지역은 재배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당국을 집요하게 설득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전문성과 책임성을 비례대표 의원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본다.

우리 당에서는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길 바란다. 농민들도 농산물 가격이 비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길 바란다. 내 자식들도 도시에 있는데 비싸게 농산물을 사먹길 원하겠나.

이번에 역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조원희 후보(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2번)는 경북 상주시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먼저 밥값을 낸다고 하길래 ‘사과 팔아서 돈 좀 벌었냐’고 반농담으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조 후보가 ‘돈 벌만 하면 내 집에 사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게 현실이다. 사과가 비싸다 해도 정작 농민들이 대박 나는 일은 없다. 

마치 농민은 가격이 비싸야 좋아하고 소비자는 가격이 낮아야 좋아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분리로 갈등 상황을 만드는 정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

Q. 문재인정부 시절, 농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농정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익형직불제는 일단 소농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제도 시행이 4~5년 차에 들어가면서 손봐야 할 점이 있다. 제도란 한 번 만들었다고 완벽해 지는 것은 아니다. 자꾸 손을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소농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지켜야 할 수칙이 17가지 정도 된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어 바뀌어야 한다. 

또, 농민은 늘지 않았는데 농가 수는 늘었다. 농가를 단독 농가로 쪼개서 경영체로 등록하다 보니 농가 수가 늘면서 소농직불금 대상이 많이 늘었다. 이 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농민수당도 농가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경북도의원일 때 경북도도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시행했는데 농가 단위로 지원을 한다. 농민수당을 농가별로 지급하면 농가가 늘어난다. 그러니 농민 수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대다수 농민들이 정치인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미 농업이 전문화되면서 농업 용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 차이부터 농업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진출해 줄여야 한다.

Q.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처럼 쌀문제가 쟁점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져도 일정 보전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했을 때엔 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제가 됐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면서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면 시장도 그에 따라 반응을 했을 텐데 정부는 늘 일이 터진 뒤에 임시방편으로 쌀값을 유지하려 한다. 그때 가면 시장상황은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소를 키워보면 쌀값에 따라 축사 바닥에 까는 왕겨 공급이 달라진다. 쌀값이 괜찮으면 쌀 도정도 많이 하니까 왕겨 공급이 원활하다.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면 도정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제때 왕겨를 깔기 어렵다. 이처럼 현장은 금세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데 정부 담당자들은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대책을 세우려 한다. 현장과 시장 반응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정부가 조속히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문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의 매서운 눈초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이번 국회엔 농사짓던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다. 농민 후보로서 총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

농민의 목소리, 농촌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농민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인 것처럼 취급받아왔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 포부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정부가 한다. 그런데 정부만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령 취급당하는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의도에 꼭 가서 들려주고 싶다. 

국회에 들어가면 앞서 말했듯 지방정치를 살리기 위해 공직자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다. 또, 현재 국공립대 입학시 농어촌전형을 보다 많이 배분하는 과감한 제도도 만들고 싶다. 농촌에서 아이를 가르쳐도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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