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막판 ‘민생 챙기기’ 주력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 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신분증 위조 후 먹튀(먹고 도망)용 고발 △어른인 척 음주한 청소년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영업 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 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소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의 상향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들을 돌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표심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사기 대출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냐”고 비판했다. 또 “김준혁이라는 분이 이상한 말을 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지만, 스와핑(swapping) 같은 이야기를 했다”이라며 “그분은 국회로 갈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사전투표도 적극 독려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라며 “선량한 사람이 범죄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것을 사전투표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전투표 현장을) 확실히 감시하고 수개표까지 꼼꼼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모두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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