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및 일정에 협의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전국의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외쳐왔다”며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빚에 빚을 더하고,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만 발표됐을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국회,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아다닐 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논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은 것은 물론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2월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입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책위 등은 “국토부는 수조원의 혈세낭비라고 과장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제시해야 한다”며 “적어도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한 뒤 ‘선구제·후구상’ 방안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 숫자와 피해금액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돌아보는 데 이어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달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본회의 회부절차까지 밟아 놓은 상태”라며 “본회의 표결 절차만 진행되면 된다. 아직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진행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렴해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일정 등에 조속한 협의 및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남은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본보에 “정부여당은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서 21대 국회 임기 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우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구제임을 인지해야 하고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지 등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짚었다.

야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총선으로 인해 입법 환경이 보다 나아진 상태인 만큼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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