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수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연금개혁 작업에 깊게 관여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이견이 좁힐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올해는 42%)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기초로 자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여야 협상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여야 협상)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은 기간이 아직 길어서 타결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중간보고를 하자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자회견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주 위원장이 협상 종결을 선언하려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해 특위 위원들을 질책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이 ‘여야 협상 무산’을 말한 뒤에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후에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것”(7일)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무산을 얘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8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 대해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쾌거”라고 했다. 이어 “43%에서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소득대체율 43%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협상의 전술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충분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분은 대략 0.5%포인트”라며 “(소득대체율은) 43%, 45%가 될 수도 있고 44%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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